서브상단 글자

연구윤리규정

HOME     논문투고 및 규정     연구윤리규정

컨텐츠 내용입니다.


군사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군사발전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세미나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발표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자로서의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군사발전연구』에 투고하거나 연구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논문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 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위조”는 조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사료, 사진, 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바.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주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연구소에 연구윤리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운영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 ·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예비조사의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

① 투고자는 학술활동 시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고 연구물의 작성에 있어서 양심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표절, 중복출판, 위조 등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성과 양심에 따라 충실하게 투고하여야 한다.

가.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사실인양 조작하는 행위
나. 연구 자료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심히 왜곡하는 행위
다.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와 연구결과인양 발표하는 행위
라. 논문과 저작물을 표시할 때 연구내용과 결과에 공헌한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마. 자신의 논문일지라도 이미 발표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중복 게재하는 행위
바. 자신의 논문일지라도 합당한 인용표시 없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재게재하는 행위

② 논문 심사자는 심사 의뢰된 투고논문을 본 「군사발전연구」지 발간규정이 정한 심사규정과 양식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할 의무가 있다.

가. 심사자는 투고 논문저자의 소속, 출신학교, 개인적 친분관계 등과 관계없이 투고된 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나. 심사자는 투고 논문저자에 관한 정보나 논문의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연구 활동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심사자는 투고논문의 부정행위 유무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의심되는 경우「군사발전연구」지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 (부정행위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군사연구지담당관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가.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다.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한국전쟁연구과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 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 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나.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다.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라.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 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 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조사위원회가 제 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
③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윤리 조사위원회회의 구성과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사항이 보고되면 군사연구소장이 위촉한 편집 위원과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군사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연구소 간사가 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폭넙게 조사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다. 이러한 조 사가 실시된 이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논문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제재를 건의한다.
④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를 포함시켜서는 아 니 된다.
⑤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 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 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 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해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 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이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 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 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해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 며,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 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 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제15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 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 (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장 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사항이 보고되면 군사연구소장이 위촉한 편집 위원과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① 최종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중에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가.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나. 공고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다.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 (결과에 대한 조치)

① 「군사발전연구」지에 게재된 논문이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처분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가.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용을 금지하여, 채택심사 중인 논문의 경우 직권 취소한다.
나. 「군사발전연구」지에 논문투고를 5년간 금지한다.
다. 「군사발전연구」 홈페이지(인터넷)에 위반행위 내용을 공지한다.
라. 심의결과를 심의대상 연구자 소속 기관장 및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를 통보한다.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 자료는 5년간 군사연구소에서 보관한다.



제2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보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한국전쟁연구과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 료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 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시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8월 1일자로 시행한다.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4월 1일자로 시행한다.